빈곤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서울 녹번동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방향'의 특강에서 "곤궁에 처한 빈곤층을 발견하는 즉시 '선(先)보호'하는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관련, "복지관련 기관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많은 복지 전화를 하나로 통합 연계하는 '통합복지 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주민과 관이 협력한 지역복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방학 중 점심식사 지원대상을 25만명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질타를 받은 정책으로 된 것은 정책 시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 민간의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천800명을 확대 할 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저출산·고령화의 대책과 관련, "건강보험의 출산관련 급여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디트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국민연금과 관련해 거대 기금의 효율적·안정적·전문적 운영을 위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의지를 밝혔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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