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장애인의 정치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후보자 중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케 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한나라당 정화원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

 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민의를 골고루 반영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제도적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장애인은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소외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고, 최근 장애인구가 WHO 기준으로 480여만명에 달하는 현실과 이들의 정치참여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들이 정치일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배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각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고, 매 순위의 홀수 번에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배려는 없는 상태.

이런 규정으로 인해 작년 5ㆍ31 지방선거의 경우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장애인 후보자 공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 바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후보자 중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시 해당 정당이 장애인 후보자의 추천 비율을 위반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등록 후에도 정당이 장애인 후보자의 추천 비율을 위반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현재 17대 국회에서 장애인 의원은 총 5명으로 전체 의원 299명 중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로는 각각 상위 순번인 8번과 1번에 추천되어 당선된 한나라당의 정화원의원과 열린우리당의 장향숙 의원으로 전체 비례대표 56명 중 3.57%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동발의자 명단: 정화원ㆍ남경필ㆍ신상진ㆍ진수희ㆍ정병국ㆍ정종복ㆍ권철현ㆍ현애자ㆍ최순영ㆍ이성권ㆍ장향숙ㆍ문병호 의원(이상12명/공동발의순)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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