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대부분의 생활영역에 있어서 소외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은 실업률이 높고 소득 활동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거나 미흡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이 절실한 실정이지만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장애관련수당, 국민연금제도에 의한 소득보장에 있어서 장애인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기초연금법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장애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기초장애연금법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기초장애연금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통해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장애인계에서 법안을 요구해오고 있다.

이날 장애인 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맡은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장애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삶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리다"며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으로서 중증장애인도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장애인연금제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할 때, 보호되지 않는 장애영역이 존재함으로써 장애인들은 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문제 △장애인은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추가적 비용의 발생과 소득활동의 감소를 수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보전해 줄 보편적인 수당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저조한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자들이 큰 차지를 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해,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초장애연금법의 제정 목적과 기본 제정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빈곤 완화의 궁극적인 수단으로서 장애인계에서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는 현행 장애인 기초연금제도 논의는 많으나 시행방식, 수급대상 및 재원조달방안 등 핵심적인 사안과 관련한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 교수는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소득감소를 보전해주는데 있는 만큼 사회수당식 연금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도입초기 재정부담을 고려해 사회부조식을 가미해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연금 급여수준은 합리적 근거와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돼야하므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한국장애단체총연맹 이문희 정책연구실장은 "기초장애연금이 장애인계층에게 효과적으로 구성되려면 모든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방식의 기초연금제도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방식이나 수당제도를 통한 급여보다 더 현실적인 급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독려해 장애인 사회진출 여건 마련에 기여할 것을 기여하는 연금제정에 장애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이 실장은 "장애인의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한 연금급여인 생활급여는 장애의 경중에 관계없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거나 제한됨으로 인해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되면 지급하고 최소생활의 유지를 위해 지원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내용상 중복이 되므로 생활급여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최저생계비 100~150%에 속하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 변용찬 팀장은 "현재 연금제도의 도입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에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장애인복지법상의 수당제도 및 간접적 지원제도,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연금제도 및 직업재활·고용정책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연계 및 조정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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