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공제회가 축적한 사업경험 통해 공제회가 자체 개발한 공제 상품 출시

보험료 30% 획기적으로 낮추고 가입부터 보상까지 일체 업무 공제회 직접 담당 운영

지난 3년간 민간 보험사와 손잡고 공제사업을 운영했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신규 공제보험으로 자체보험 상품을 개발해 출시했다.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개발된 자체특화상품은 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시설의 비용절감, 안전관리 강화에 앞장서게 된다.

공제회 설립 취지와 지금까지의 운영 경과를 간략히 소개한다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11년 3월 당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범 사회복지계의 뜻을 모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처우법’이라 함)이 소속을 달리하는 여․야 국회의원 5명의 발의를 통해 제정됐다.

처우법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명문화했고, 더불어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시설 공제보험사업 전문 기관으로서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 설립과 운영 규정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 공제회가 출범해 종사자 재산형성지원사업인 장기저축급여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이어서 2013년부터 복지시설의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공제보험사업도 시작했다.

특히, 2013년 7월부터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이 시행돼, 2013년 5만 7000명이 가입했고, 2015년에는 가입자 수가 13만명까지 늘어났으며, 보상금 지급액도 12억 원에 이르는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신규 공제보험의 도입 배경과 의의, 특징, 그리고 기대하는 효과는?

그 동안의 공제보험 상품과 신규 공제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공제보험 상품은 사회복지사 개인을 위한 상품이었다면, 이번 신규 공제보험은 기관이나 단체를 위한 상품이다. 또한 기존의 공제보험 상품은 정부지원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의 직원에 한해서만 배상이 가능했다면, 신규보험의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배상 해주는 상품이다.

‘복지시설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이하 ‘시설배상책임보험’이라 함)이라는 신규 공제보험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1개월 동안 600여 시설이 가입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신규 공제보험은 지난 3년간 공제회가 축적한 사업경험과 손해율 통계, 현장의 다양한 요구 등을 바탕으로 공제회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가입부터 보상까지 일체의 업무를 공제회가 직접 담당해 운영한다.

일부 대형 시설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3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도 종종 있어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 공제회의 신규 시설배상책임보험은 양호한 손해율 통계, 운영경비 절감 등을 통해, 유사한 보장수준의 시중 보험 대비 보험료를 30% 내외 획기적으로 낮추어 시설의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각 시설의 여유 사업예산 확보와 이를 통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로 이어져 대국민 복지서비스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료는 낮추면서도 시중 보험사와 달리, 직원을 대신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가 많은 복지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자원봉사자로 인한 이용자 피해까지 보장하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각 시설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보장한도와 특약 담보(음식물, 가스, 주차장, 엘리베이터, 구내치료비 등)를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신규 공제보험의 장점은?

신규 공제보험의 장점은 시중보험사들과 제휴 형식이 아닌 직접 공제보험을 만든 자체상품이기 때문에, 제휴 보험사의 통계에 의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율 통계나 보상업무도 직접 하게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비용을 낮췄기 때문에 보험료 가격 역시 30% 내외로 절감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렇게 낮춘 비용을 통해 정부 보조금에 여유 재원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조금 더 유익한 곳에 사용이 가능해진다.

기존 민간 보험사들의 견제 우려 가능성은?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다. 시중의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나 운영경비 절감에 있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업보상책임이라는 특정 분야의 보험금만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신규 공제보험의 경우에는 복지관련 보험 상품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기존 보험 시장과 경쟁관계에 있을 염려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일단 신규 공제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보험과 혜택은 동일하나 비용은 더욱 저렴하다. 때문에 동일한 보험이라면 신규 공제보험이 더욱 경쟁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기존의 가입자가 신규 공제보험으로 갈아타는 것 보다는 중도해지를 할 경우 물게 될 페널티나 위험 부담금 등을 고려해 조금 더 신중하게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민간보험과 공제의 보상내역은 동일한가?

동일하다. 공제보험의 경우 여러 가지 옵션이 많기 때문에 시설이 원하는 조건을 자체 선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의 이용자는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민간 보험과 달리 자체보험은 특약으로 약관상 이용자가 다쳐도 보상이 가능하다.

공제보험 사업 외에 올해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은?

공제보험 사업 이외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첫 째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사업이다. 공제회의 안전 전문가들이 직접 시설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이다.

공제회는 지난 2015년 하반기에 전국 70여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한 무료 안전점검 사업을 처음 실시하고 각 시설에 결과 리포트를 제공했다. 90%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낸 이 사업을 통해 각 시설은 지자체 기능보강 예산 신청과 자체 시설 보수 등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복지시설이 안전 점검을 받을때 한 번 비용이 20~30만원 정도 소요 된다. 직접 자체 안전 전문가들이 복지시설을 안전 점검하고 리포트 결과를 작성하게 되면, 시설에서 자체 점검할 때 보다 공신력도 높일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공제회는 5월부터 무료 안전점검을 조기 시작해 전국 100여개 이상의 시설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별도 제작해 전국 시설에 배포할 예정이다.

그 밖에 다수의 시설에서 보험지식 부족 등으로 부적절한 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포항 인덕노인요양원 사고와 같이 위험상황에서 이용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설 운영도 중단되는 심각한 문제다.

이를 개선하고 적절한 보험가입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해 공제회는 ‘전국 복지시설 보험가입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설과 이용자 모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보험과 관련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엉뚱한 보험에 가입한 시설이나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의 경우에 화재가 났을 때 자신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보상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복지시설가입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조사해 가입자들이 올바른 보험에 들어 보상 받을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알려줄 예정이다.

또 한 가지 중점사업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회원복지 서비스와 외부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다. 공제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제1회 힐링음악회 개최, 유명 문화공연 초대권 제공, 근로자의 날 이벤트, 지역별 사회복지종사자 관련 행사의 후원, 분야별 직능단체의 처우개선 정책활동 지원 등을 실시했다.

올해에는 지난 3월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한 제2회 종사자 힐링음악회에 500여명의 종사자가 참여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데 힘입어, 10월경 경상권에서 제3회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확대는 물론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신규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더 많은 사회복지 유관단체의 처우개선 정책활동 등도 도울 계획이다.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설에 당부의 말이 있다면?

올해 출범 4주년을 맞이한 공제회는 우리 종사자 스스로의 염원을 담아 출범했고, 지금까지 수 많은 동료와 복지시설의 자발적인 참여로 단기간 내에 안정적인 운용 구조를 확립해 왔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의 양적․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단계에 있다. 공제회의 공이 함께 공, 제는 서로 도울 제를 뜻한다. 함께 참여하면 참여 할수록 복지가족의 힘이 되고 희망이 된다. 또한 많은 참여를 할수록 많은 채원이 창출되고, 더 나아가 창출된 재원은 사회에 환원되게 된다. 그래서 이왕 들어아 햐는 보험이라면 공제회에 가입해 복지가족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면 한다.

공제회는 여느 금융회사와 달리, 그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운영경비를 최소화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사업 수입을 종사자 처우개선과 시설의 비용절감, 안전관리 강화 등에 환원하고 있다. 올해 공제회는 ‘복지가족의 희망! 복지기관의 힘!’ 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이를 현실화하여 여러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로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공제회의 노력에 전국의 모든 종사자와 시설이 동참해, 우리 스스로의 희망과 힘을 키우는데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 공제사업의 참여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과 권리를 키우는 가장 가까운 방법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