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성차별·성희롱 시정 업무 일원화 2주년(6.23)을 맞아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집'을 발간한다고 25일 밝혔다.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집은 국가인권위가 5월 말 현재까지 시정 권고한 23건의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를 모은 것으로 결정문 원문과 성희롱 결정례에 대한 소개 글, 통계현황을 실어 인권위 성희롱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만들어 진 것.

성희롱 시정 업무는 2005년 6월 23일부터 국가인권위로 일원화됨에 따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돼 성희롱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226건의 성희롱 진정이 국가인권위에 접수되어 총 204건이 처리 종결되었으며 인권위 성희롱 사건에 대한 구제수단은 시정권고, 조정, 합의종결, 조사 중 해결(조사 중 해결되어 취하)등의 방법이 있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예방을 위해 브로셔와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희롱 시정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아직도 성희롱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이 결정례집이 성희롱에 대한 기준을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의 상담과 교육, 시정과 예방 등 성희롱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이번 결정례집을 공공기관과 대학, 기업, 여성단체, 성폭력 상담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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