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 단 한 차례의 법률 설명회도 진행하지 않고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하자는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또한 교육부는 장애인교육법 시행에 따른 치료교육관련후속조치와 관련해 실기교사를 치료지원인력으로 배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중등특수교사로의 임용이라는 무원칙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전교연)는 27일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예비특수교사 등 장애인교육주체 2천 여명이 모인 가운데 '장애인 교육 주체 기만하는 교육인적자원부 규탄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교육부의 밀실행정, 졸속행정을 비난하며 예비특수교사들과 장애인교육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사진/ 최경훈 기자>

전교연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 공문을 보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요구해오던 '장애인교육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

또한 장애인 교육법에서 삭제된 치료교육 문제가 불거지자 특수교육계 및 장애인 교육주체들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문적인 자격이 없는 실기교사들에게 중등 특수교육교사 임용시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단독으로 후속조치를 강행한 것에 장애인 교육주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전국의 특수교육과 학생들과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인 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기획단 구성을 촉구했다.<사진/ 최경훈 기자>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 호남권 김국준 대표는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예비 특수교사들, 우리가 왜 같은 구호를 외치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라며 "5월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지만 교육부는 장애인 교육주체들을 외면한 채 행정조치사항을 내려보냈다. 장애인 교육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진 법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당사자 참여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교육부의 조치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반드시 교육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올바른 법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결의대회 자리에 함께 모인 예비특수교사들은 저급한 교육정책의 결정판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라며 특수교육은 아이들에게 희망이자 미래이기에 법의 올바른 시행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장애인 교육 주체 기만하는 교육부장관 즉각 사과와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의 면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장애인교육법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마련될 수 있도록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치료교육 후속조치를 전면 수정, 치료교육 삭제에 따른 별도 TFT 구성 △일방적 특수교육발전위원회 운영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교육부의 치료교사에 대한 중등특수교사 임용 기회 부여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져갔다.<사진/ 최경훈 기자>

한편 전교연과 학생대표들은 결의대회 중 교육부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와 면담을 진행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교연의 요구사항에 대해 장애인교육법의 바람직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민관공동기획단 구성의 경우 교육부의 초안을 만든 후에 고민해 보자는 답변을 해왔으며 실기교사의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 기회 부여 철회 요구에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이를 철회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전교연은 장애인 교육주체들과 함께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요구안이 수용될 때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앞(광화문 열린시민공원 내)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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