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사회복지계는 물론 간병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사회복지계는 물론 간병노동자들도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고 나섰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도입한다는 제도의 목적과 부합함은 물론 서비스 질이 담보되지 않은 영리업체가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비난의 핵심이다.

28일 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입법예고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엉터리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는 법령이라고 주장하며 시정 요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공대위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의 입법안대로 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되면,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과 요양서비스 질이 담보되지 않은 영리업체가 난립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서비스 수급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엉터리 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결과는 전국민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다는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누구나 신고만으로 기관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최소 3∼4인의 인력만 있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반적인 서비스 질 저하와 더불어 장기요양요원의 비정규직 고용을 일반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기관으로 한정하고, 최소 5인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이 직접 고용된 정규직으로 있는 기관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시스템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체계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병원노동자희망터,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으로 이뤄진 공대위는 이런 주장의 현실화를 위해 관련된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연계하고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할 계획을 전했다.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단체, 노인복지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입법예고 순간부터 각계 각층의 비난을 사고 있어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j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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