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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암유착'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정외택 기자 | 승인 2005.03.10 13:30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인권유린과 부조리가 발생, '비리백화점'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대구 청암재단 사태가 관계공무원과 재단간의 유착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대구시와 동구청이 매년 감사를 제대로 실시했을 경우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얘기다. 여기에다 관계당국이 여전히 청암재단을 비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단 정상화에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청암재단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행위는 경악 그 자체다. 장애인들은 재단 이사장의 개인농장에서 일하면서 개에 물려도 변변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 반면, 개들은 예방 접종까지 맞아 '사람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다.

세면시설과 보일러 시설이 없는 개 사육장 옆의 창고 방에 기거했던 장애인들은 '반(半)짐승' 같은 생활수준을 영위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줬다.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핀 음식을 먹인 것은 물론 생리대나 휴지 등 일상생활용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인권유린행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 밖에도 시설 장애인들을 강제노역으로 내몰아 그 대가를 착복했고, 유령직원을 내세워 정부보조금도 횡령했다. 청암재단은 비리복지시설이 대개 그렇듯이 철저한 족벌운영체제로 운영하면서 이 같은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 왔다.

이제 문제는 청암재단을 관리 감독할 위치에 있었던 대구시와 동구청 관계공무원들의 '눈감아주기식 행정감사' 여부에 미치고 있다. 청암재단이 무자비하게 장애인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오랫동안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도둑질했는데도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관련공무원들은 공공복리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사유화한 것도 모자라 온갖 악행을 저질러온 청암재단의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을 뿐더러 밝혀내지도 못했다. 이것만으로도 관계기관과 공무원들의 책임은 무겁다 하겠다.

그런데도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파장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청암재단 비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관련당국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태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파악, 공개해야 한다. 청암재단 사태와 관련해 관련당국이 서둘러 봉합하거나 뒷짐만 짓고 있는 것은 청암비리와 관련공무원들의 유착이 '의혹'에 머물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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