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사업체를 이끌어가는 떡방앗간 사업장 모습.<사진/복지DB>

내년 1월부터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한다.

28일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번 조치가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년연장 장려금은 기업이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할 경우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기업에게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의무가 부여되고, 정년이 낮은 기업은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정년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은 △2002년 56.6세 △2003년 56.7세 △2004년 56.8세 △2005년 56.8세 △지난해 56.9세로 정체돼 있다.

지원금액은 처음 6개월 동안은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이다. 단, 제조업은 12개월 동안 60만원을 계속 지원하고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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