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명시된 법으로 오랜 시간 장애아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법안이었다.

특히 의무 교육의 대폭적 확대, 장애영역의 현실화 , 장애조기발견체계와 영유아 교육권 확대, 학급당 교육수 현실화, 교육현장에서의 입학거부 등 차별조치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이 명시되어 있어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교육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사실상 거부해오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는 독자적인 행정조치사항을 각 지방교육청에 하달하면서 장애인교육주체들의 반발은 시작됐다.

장애인교육법에서 삭제된 치료교육 문제가 두드러지자 실기교사들에게 중등 특수교육교사 임용 시험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바로 후속행정조치이다.

사실상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자격이 없는 교사들에게 후속조치를 내린 정부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다. 교육부의 이런 후속조치는 치료교육교사들에 대해 사전 조치나 대비 없이 일단 급한 상황을 막고 보자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교육주체의 전문성 강화와 실질적 교육권 확보라는 내용을 담고 만들어진 장애인교육법을 또다시 부정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장애인교육법은 장애인의 교육과 지원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세부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에서 장애인에게 현실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각계의 쟁점을 담으려는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거듭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법안이 다시금 과거 법안과 별반 차이를 남기지 못하고 장애 학생들에게 한층 더 큰 고통을 주는 일이 다시 발생해선 절대 안될 것이다.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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