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자격과 관련해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취소까지 가능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 시설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1년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처분의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보고를 의무화한다. 법인, 시설은 임면일자와 자격등급 등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을 매월 말까지 지자체 장에게 보고하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경우는 필요한 제출 서류를 생략 가능하다.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도 내실화한다.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임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 수탁기관에 임면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사회복지사협회 뿐만이 아닌 사회복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의 진입을 유도한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정비하고 지자체 등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 수탁기관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보장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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