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러기사랑나눔회 강명순 대표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소득이 낮아서 사람이 생활하기에 불충분한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인 구조에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박탈감을 가지게 되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인 빈곤, 정신적인 빈곤, 영적인 빈곤으로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말한다.

2006년 노벨평화상/ 서울평화상을 받은 M. Yunus는 “빈곤은 우리가 세계를 위해 고안해온 경제적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 생겨나고 고착되었으며, 우리가 발전시켜온 제도와 관념에 의해서 빈곤은 조장되었다. 빈곤의 근원은 하부에 있는 빈곤계층의 능력부족이라기보다 상부계층의 잘못”이라고 수상소감문에서 말하고 있다.

빈곤아동이란 빈곤가정에서 생활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빈곤가족이 다중위기에 놓이는 배경에는 빈곤의 대물림이 있다. 빈곤 가족은 경제발전의 불공정 분배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 부모의 빈곤으로 그 자녀들이 빈곤하여 배우지 못하고 생존과 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생활과 휴식 공간으로서의 주거공간인 집이 아니라 생존 공간으로서 단칸방에서 살며, 주택문제 해결위해 빚을 얻고, 빚을 갚기 위해 과중한 노동으로 병이 생겨서 만성질환은 치료조차 못하고 다시 자녀들을 배우지 못하는 빈곤상황이 악순환 되어 대물림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빈곤가족은 불공정한 분배구조 → 부익부 빈익빈→ 부모의 빈곤 →배움의 부족 → 밥 → 방 → 부채 → 병 → 빈민 2세대의 배움 부족 → 부모가 된 빈민 2세대의 빈곤으로 빈곤의 ‘ㅂ’이 악순환 되는 가족을 말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아동이 많이 이용한다. 낮에 방치되는 아동은 밤에도 방치되고 저녁에 밥을 굶는 아동은 아침에도 굶는 아동들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의 조사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 율은 10%대를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전체 아동 1,157만 명 중 110만 명이상이 빈곤선(중위소득 50%이하)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빈곤아동과 결식아동 해체가정의 자녀들이 주로 아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2003년 12월 1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재개정한 아동복지법 제 16조 1항 제 11호에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신설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목적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빈곤현장에서의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적인 정의는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와 양육을 목적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빈곤이나 실직 위기상황, 가출 또는 부모의 맞벌이와 가족해체 등에 의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학대 방임 환경상태에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러한 아동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아동의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 참여권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조직화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 주고, 심리 정서적, 문화적, 사회정치적, 경제적인 빈곤을 퇴치하며 나아가서 양극화와 빈곤의 악순환 등 제도적으로 빈곤퇴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빈곤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부모인 빈곤가족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지역사회 가운데 스스로 세워나가도록(Empowerment)돕는 곳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의 토대가 약하고 국가예산의 부족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빈약한 상태이나 이러한 공적 지원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생태체계 이론의 관점에서의 미시체계(Micro system)와 중간체계(Mezzo system)와 거시체계(Mecro system)를 통합하여 지역복지력을 구축하는 지원체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사회행동(Social Action)혹은 지역사회조직의 전초기지로써의 역할까지 확장해나가는 곳이다.

2007년 현재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수는 2,029개소이다.

전국에 빈곤 결식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503명에게 가장 시급하거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각각 그 시급한 정도를 표시하도록하는 설문조사를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서 2007년 6월에 실시하였다. 12개 문항에 대해 각각 시급한 정도를 표시하도록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고 통계를 내어  비율이 높은 항목부터 낮은 항목으로 정리를 하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한 것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200만원 내외)의 2.5배 증액 및 지원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96.4%) 이고 90% 이상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내용은 실무자의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등 실무자 복지후생강화 (93.5%),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는 상관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빈곤아동을 위한 모든 자원을 조직화하는 지역복지력 구축 (91.1%), 자활, 일자리지원 교사의 강화 등 인력보충(90.8%) 등이다.

이외에도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위기관리체제 마련(89.7%), 지역아동센터의 검증된 전문적인 프로그램 실시 (87.9%), 빈곤아동을 상품화하거나 대상화하지 않고 빈곤 아동을 위한 빈곤아동의 참여에 의한 빈곤아동이 주인이 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84.9%), 재정, 회계처리, 서류작성 등 행정업무의 분담 혹은 지원(82.7%), 교사 및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훈련(81.1%), 지역안에서 지역아동센터 상호간의 상생 협력 및 보완체제 형성(75.9%), 방과 후 바우처 등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과 연계방안모색(경쟁관계 및 중복지원을 지양하기 위하여) (75.7%),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의 정직하고 투명한 운영 362명 ( 72.0% ) 등이다. 이러한 현안을 감안하여 빈곤아동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책을 보완하여 빈곤아동들이 행복한 새 세상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서희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