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하는 이른바 타깃복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경기도는 타깃복지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타깃복지 TF팀 구축, 복지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복지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형 타깃복지 추진기반 구축안’을 28일 발표했다.

김문환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장은 “경기도는 현재 무한돌봄사업 등 414개 복지사업에 도 전체 예산인 19조 6천억 원 중 6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복지사업에 대한 시군별 기준이 다르다거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등 정책시행에 대한 사후평가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며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에 대한 정확한 사후 평가를 실시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을 재구조화 하자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A시를 대상으로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수혜자의 36%가 위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무한돌봄사업은 중위소득 45%이하 가구에 주 소득원의 실직, 병환 등 위기상황 발생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체 대상의 1/3이상이 위기가정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진단에 따라 도는 무한돌봄복지과 내에 타깃복지팀을 신설하고 보건복지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215개 복지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불합리한 기준이나, 제도개선 사항은 없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또, 4월말까지 도내 31개 시군에도 비효율적인 복지예산 집행사례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례들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했다. 도는 이 같은 사후 평가가 실효를 거둔 것으로 나타날 경우 나머지 여성가족국 주관 199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시군 공무원과 복지시설종사자, 복지전문가 등 10여명으로 타깃복지자문단을 구성하고 시군 업무처리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타깃복지팀과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문환 과장은 “정확한 사후평가를 통해 현 복지정책의 개선점을 찾아 복지사각지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필요한 도움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타깃복지 신규과제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경기복지 정보 플랫폼’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2011년 3천 2백여 명이었던 복지공무원이 2015년 5천 4백여 명으로 늘었지만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복지업무에 대한 제대로 된 직무교육이나 정보 부재로 신규 공무원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6천 3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ggwf.or.kr/)에 연구·교육자료, 업무매뉴얼, 평가, 사례집, 통계, 커뮤니티 등 원하는 복지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복지정보 창구인 가칭 ‘복지 정보광장’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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