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 현장을 찾고 수급가구들을 방문해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29일 정 장관은 제5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이어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주민센터를 찾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읍면동 복지허브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수급가구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천연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개편 효과와 애로사항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이자 핵심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발굴에 더욱 집중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 중이라는 사실에 “동주민센터는 대다수 복지사업의 상담과 신청, 접수가 이뤄지는 복지전달체계의 첫 관문인 만큼 추진 중인 동 복지허브화도 차질 없이 진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행정을 만들어가자”는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르신들의 가정을 차례로 방문해 생활의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고 맞춤형 급여 등 여러 복지정책이 실제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확인했다. 고마움을 표시하는 어르신에게 정 장관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에 앞서 제5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산하 급여별 소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과 각 급여별 논의를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결정,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급여 공통사항은 보건복지부가 간사를 맡은 생계급여소위원회에서 검토하되 주거 교육급여소위원장, 복지 전문가, 국토부, 교육부, 기재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급여별 논의 강화의 경우 기존에는 법적 근거 없이 중앙 생활보장위원회 안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1개의 산하 전문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향후에는 생계·주거·교육급여별 3개의 소위원회로 확대개편을 거쳐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진엽 장관은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원 인선을 거쳐 금년 8월부터 산하 급여별 소위원회가 구성‧운영될 것이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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