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한일 양국의 사회복지 전문가, 의료인, 법조인과 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한·일 법제포럼’을 4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개최한다.

제1세션에서는 ▲정신장애인 자립지원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현황과 전망 등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논의되며 이어지는 제2세션에서는 ▲정신장애인 탈원화(脫院化) 현황과 전망 ▲정신보건법 개정 ▲복지부의 정신장애인 탈원화 계획 등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방안을 둘러싼 토론이 펼쳐진다.

특히 제1, 제2세션 모두 일본 홋카이도의 유명한 정신장애인 공동체 ‘베델의 집’을 공동 설립한 무카이야치 이쿠요시(사회복지사)씨 와 카와무라 토시아키(정신과 의사)씨 가 방한해 기조발제를 맡아 ‘베델의 집’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 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탈원화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베델의 집’은 1978년 설림된 후 40여년 동안 정신장애인들의 창업을 통합 자립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면서 국제적으로 주목받았으며 책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베델의 집 사람들’과 방송 등에도 소개되면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는 “베델의 집 사례 등을 살펴보면 정신장애인들도 여건만 갖춰지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똑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며 “이제 우리 사회도 인권침해와 편견으로 고통 받는 정신장애인들을 사회 속에서 보듬어야 하며, 탈원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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