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회에서 ‘아동학대 긴급진단 세미나·네트워크 발대식’이 열렸다.

세미나에 참관한 문영희 한국아동보호학회장 회장은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제자들을 두고 있다. 제도, 정책은 좋지만 현장에서는 부처의 이기주의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며 “아동문제가 발생하면 아동의 신체를 정책적으로 세등분 한다. 어린시절의 폭력은 한 삶을 좌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부처지간의 연계를 통해 어른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아동복지가 아닌 아이들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은하 4대사회악 근절한국여성운동본부 본부장은 “일관성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아동정책의 분리가 아동을 방관하는 것임을 현장에서 더 느끼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노장우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많은 아동 정부법제처가 나눠져있다”며 “아동관련 법률을 통합해 새로운 정부부처가 나온다면 예산, 아동문제 결정이 아이들의 복지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날 세미나에 참관한 김방옥씨는 “학대에 무감각한 어른들이 왜 생기느냐에 본질적인 이유를 둬야한다”며 “사자로 키워놓고 고기를 먹지말고 풀만 먹으라는 격이다. 아이들 위주의 사전 대책 법안도 필요하다. 아동학대의 되물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건처리 절차는 부처별 연계가 불분명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외는 우리와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이 다르다. 특히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 아동학대 위험 수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이 따로 있고 법원이 마지막까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낮다”며 “우리도 이 같은 해외 선진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인자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실상을 긴급진단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정책과 제안이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 학대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크고 튼튼한 보호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찬정  bj402@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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