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특별조사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부정수급에 대한 근원을 차단하는 등 복지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과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으로 현지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우선, 8개 시도에 지원받는 보조금의 규모가 비교적 큰 법인 중 무작위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8개소와 법인산하 28개소 등 총 36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9일부터 13일까지 ▲법인·시설회계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후원금 ▲기능보강사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법인과 시설회계에 대해서는 시설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처리 절차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며 종사자관리 분야에서는 허위 근무자 인건비 횡령 사례 유무 여부와 종사자 배치 기준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조사한다. 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국고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 사용여부와 차량비용,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다.

후원금 분야에서는 후원금 용도 외 사용 여부, 법인과 시설의 각각 후원금 전용계좌 계설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며 기능보강사업 분야에서는 목적 외 사용 여부, 물품 바꿔치기 등으로 보조금 편취 여부 등이 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일반관리 분야에서는 각종 지출 처리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중앙과 지자체 특별 합동조사를 통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반복되는 회계 부조리, 예산낭비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방안 도출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제고함으로써 “복지서비스를 풍성하고, 복지재정은 알뜰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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