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 정도를 객관적 지표로 평가해 관리하는 성과관리에 대해 노인복지실무자들이 관심을 드러냈다. 지난 2004년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시작돼 지금은 전 부처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성과관리가 사회복지분야에도 도입될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부터다.

공공분야의 성과관리 도입의 의미와 중요성을 주제로 지난 10일 노인복지세미나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정부는 당초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관료적인 정부체제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조식체계로 변화하도록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 책임성에 대한 평가가 사회복지분야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에서의 성과관리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난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있었다.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재욱)이 개관 8주년을 기념하며 개최한 기념 세미나에서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연구부장은 "공공기관은 독점적 성격으로 인해 시장의 평가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과관리를 통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관리의 초점은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였는가에서 부터 수혜대상 및 경제·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할 수 있어 바람직한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전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고재욱 관장(왼)과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은구 교수(오른)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은구 교수도 사회복지 기관들의 노력을 객관적 지표와 성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도일 수 있지만 제공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질적 발전을 구축한다는 면에서 성과관리가 도입돼야 함에 뜻을 같이 했다.

독거노인도우미 사업을 예로 든 지 교수는 "사업성과를 전략목표에 따른 성과와 성과 목표에 따른 성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결국 전략목표에 따른 성과는 △독거노인보호기능 강화 △사회안전망구축 △독거노인의 사회적 기능향상 및 복지향상을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프로그램 제공으로 독거노인 데이터 서비스 구축과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연계망 구축, 독거노인서비스연계의 확대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성과에 따한 분석은 측정한 결과에 대한 해석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일단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통해 결과가 취합되면 취합된 성과자료에 대한 해석을 통해 성과는 평가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발전을 위한 그리고 문제해결 중심적인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왜 성과측정을 수행하는지의 목적을 반드시 고려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사회문제의 확인과 표적집단의 확인 등 전과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선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내세웠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고재욱 관장이 참석자들에게 사회복지분야 성과관리 시스템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고재욱 관장 역시 성과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도입 전 유사한 논리모형이 필요하고 이 절차를 생략한다면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간과할 가능성이 높음을 우려했다.

또한 감독기관과 시민단체들이 프로그램의 산출 결과 목적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성과달성에 대해 혹은 정부가 요구하는 책임과 결과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단,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데 막대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충분한 발전을 가져올 거라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김진환 팀장도 사회복지분야의 성과관리 도입의 필요성에 십분 공감하며 "사업시행 주체는 중간경과와 최종결과를 일정부분 가정할 수 있고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단위사업계획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은 전통적으로 산출이나 결과에 대한 성과보다는 투입을 중심으로 통제가 이뤄져 왔으며 이는 관료조직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역시 개인과 부서별 평가에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변재관 원장은 "공공분야에서 적용되는 성과관리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설정하는가와 성과 목표가 전략달성 여부를 포괄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며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기 보다 현실이 왜곡되거나 정책담당자들의 업무만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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