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12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의 연령제한 항목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구직자에게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명백한 차별이라는 결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선정할 때 감리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이면 감점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를 부당하게 여긴 윤모씨(66세, 남)가 지난 1월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 것.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52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은 주택법 제24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중 총괄감리원과 분야별감리원의 감점항목에서 만65세 이상인 경우 연령제한이 있었으며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약화는 개인차가 크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현업에 종사하기에 충분한 육체적 능력을 보유한 이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단지 나이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해 일률적인 감점이 진행되는 규정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책임감리원의 경우 현장감독에 필요한 기초체력도 중요하지만 감리경험과 업무지휘능력 등 경륜도 중시된다고 판단, 건설교통통부장관에게 감리원 연령제한 항목 개정을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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