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신용규 사무총장

 사회복지사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다. 전문직이라고 말하고, 전문직이고 싶지만 사회적 시각은 보편적 직업군 중에서 선한 이미지만이 각인된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한 직업 중에 하나일 뿐이다. 20만 사회복지사가 존재함에도 정치적 가치의 의미는 소박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복지사에게‘권익보호’를 논할 여유가 있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다.

우리사회의 일반적 경향은 '권익'혹은 '처우'와 해당 직종의 '전문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성을 공히 인정받는 대표적 집단으로 굳이 의사나 변호사를 지칭하지 않아도 교사, 간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가 집단이 곧 권익과 처우의 논쟁에서 상시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인정)가 녹록치 않다는 데에 있다. 그린우드(Greenwood)의 논리대로라면 전문직의 요소는 첫째, 우월성을 갖춘 기술(skills)의 사용여부이며, 나아가 그 기술의 근원이 되는 이론의 체계화 여부, 기술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장기간의 공식적인 교육과 훈련 과정이 있는가? 둘째, 사회적 인가(sanction of community)로서 전문가를 배출하는 자격이 있는 학교를 결정하여 권한을 주거나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등 독점적인 권한을 사회적 인정 범위에서 부여하는가?. 셋째,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통한 내부 통제기능이 있는가? 넷째,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전문적 권위(professional authority)로 결정하는가? 다섯째, 소명의식이 내재된 고유의 문화(professional culture)가 있는가? 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사회복지사는 이론과 실천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전문적 권위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윤리강령을 갖추고 소명의식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속성은 대체로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적인가를 높일 수 있는 학교의 수와 전문가의 수가 전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있어 전국 약 150개 대학에서 260개의 사회복지학과(전공)가 개설되어 전공, 부전공, 복수전공을 합해서 매년 약 12,000여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문직 스스로 전문가의 수적 통제가 불가능하다.

물론 사회변동과 각종 사회문제의 분출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더라도 전문 인력에 대한 양적 통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양적 통제 불능으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수준 하향 평준화 추세에서 권익의 현실적 선결요건인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요원한 상황임을 감안 할 때 사회복지사의 권익논란은 매우 불량한 구조적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권익을 논함에 있어 전문성만이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현실적 권익은 처우를 투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론의 범주에서 볼 때 전문성의 강화가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복지사 수급구조의 혁명적 변화가 절실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 문제를 '전문성 강화'로 접근한다고 볼 때, 사회복지 전공생의 실습교육 강화,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 의무화(법제화),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기능적 차별화, 온라인 대학(원격대학)의 현장 사회복지사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강화 등 이 현실적 전문성강화 방안이며 나아가 사회복지사 권익보호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과 처우와 관련한 현실적 대안으로 노동조합의 활성화가 가능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의 노동조합은 40여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인가시설 약 1,500여개 시설 중 3%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서 국내의 업종별 노조결성비율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노동조합의 특성은  일반 노동조합와 다르게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조라기 보다는 복지시설 내부의 부정이나 운영비리, 인사권 남용, 클라이언트의 인권문제 등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노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에는 실재적 역할이 미비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복지국가에서 노동조합이 갖는 건강성과 역동성을 감안하면 사회복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노조 결성은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할 중 차대한 사안이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수년전부터 이루어져 왔음에도 노조결성의 한계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사자의 수가 적고, 일부시설의 경우 친인척 중심의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능별 근무형태가 상이하고, 다양한 형태의 직종이 상근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노조 결성에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의 장애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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