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 등의 민간단체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3일 서울시와 KGS한국노년학회가 개최한 서울노년학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는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 싱가폴, 홍콩, 미국의 사례를 들어 노인 복지 현황을 살피고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에 대한 주제발표도 함께 이뤄졌다.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공단과 민간상업시설, 노인들이 함께 조성한 주거단지인 구마모토시 켄군과 셰어 가나자와 등의 예를 들며 복지대상자와 복지제공자가 함께 협력해 만들어가 나가는 ‘주민 참가형’ 프로그램 제정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한편, 프로그램에서의 정부 역할은 최소화하되 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싱가포르 발표에서는 싱가포르 내 고령화 인구의 증가와 함께 2015년까지의 노인 부양율,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들의 수를 그래프를 통해 알아보고 노인복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싱가포르의 경우 노인 복지를 위한 정부부처가 분리돼 있는 점이 원활한 복지정책 실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을 꼬집기도 했다.

홍콩은 현재 일본을 제치고 가장 고령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나라임을 알리며 이런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노인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과는 달리 민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낮아 입소 대기자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현상을 문제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미국의 사례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제정한 각종 노인관련 법안들과 그들의 니즈에 맞춰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저소득층 성인을 위한 영양보충프로그램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토록 하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지원 등 선진국인 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세밀하게 노인복지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미국의 사례발표에 이어 김현순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민석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에서는 앞서 발표된 선진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한국에 도입 가능한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의 노인문제 쟁점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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