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2일 처음으로 선보인 주택연금에 대해 소비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택을 담보로 종신토론 연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금융사의 손실을 주택금융공사 막아주는 이 금융상품은 출시 이틀만에 1280명이 상담을 의뢰했고 그중 31명이 가입신청을 마친 상태다.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에 한국주택금융공사측도 '예상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열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 설명회에 참가한 노인들<사진/최경훈 기자>

주택연금이란 노인들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를 말하는데 그동안 민간 금융사가 출시했던 역모기지 상품은 변형된 주택담보대출로서 대출기간이 한정돼 있는 점과 대출 만기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강제 퇴거의 위험부담 때문에 종신토록 지급 받지 못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같이 기존 은행권에서 출시됐던 역모기지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외면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상담전화가 빗발치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현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집만 소유한 가난한 노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해 좀더 보완된 주택연금 상품이 출시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 "주택연금 출시 첫날인 12일에만 콜 센터 및 각 지사를 통해 총805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이튿날인 13일에는 477건의 상담이 진행됐다"고 밝히며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호적등본 등 관련서류 일체를 구비해와 주택연금 신청서를 직접 써낸 정식 ‘가입신청자’들은 이틀간 31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가입신청이 이뤄졌더라도 현장방문과 주택가격평가, 보증심사 등 보증약정 절차를 거쳐 일선 금융회사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기까지 최소한 15∼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최종 가입승인은 이 달 말이나 8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공사를 찾은 이들은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담보로 설정된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는 점 △대출한도의 30% 내에서 교육비 의료비 주택수선비용 등으로 인출할 수 있다는 점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사를 할 수 없다는 점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3억원 미만의 집으로는 지급받는 연금이 용돈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등을 단점으로 꼽았다. 여기에 집만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뿌리깊은 고정관념이 노인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보수적인 마인드가 깔려있는 한국의 노년층에게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다는 것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핵가족화로 부모부양의무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상황에서 노인 스스로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오늘날의 노인들은 노후준비 자체가 생소했던 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집만 가지고 있는 가난한 노부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주택연금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먼저 주택금융공사의 고객센터(1688-8114) 와 각 지사를 통해 상담을 받은 뒤 주택가격평가 및 보증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어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ㆍ삼성화재ㆍ흥국생명 등 8개 금융회사의 가까운 지점을 찾아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매달 연금 형태로 대출금을 탈 수 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이용해 누가 얼만큼 어떤 형식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자주하는 질문을 요약해 답변을 달면 아래와 같다>

△월 지급액은 매년 달라진다?

가입할 때 결정된 월 지급액은 주택가격의 등락에 상관없이 대출 종료 때까지 변동되지 않는다. 일단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동안 같은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공사보증을 이용함으로써 주택가격 변동 등 각종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종신까지 안정적인 생활비를 보장받는 셈이다.
단,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상승률 등 주요 리스크 변수들을 연 1회 이상 재산정하여 보증기준에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집값이나 연령 조건 등이 같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입자와 미래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연금산정 기준이 바뀌더라도 변경일 이후 신청한 이용자의 월 수령액만 바뀌고 기존 고객의 월 수령액에는 변동이 없다.

△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편이다?

주택연금은 공사의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 하지만 주택연금의 실제 대출금리는 3개월 CD 유통수익률에 1.1%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약 6.15%)으로, 현재 은행권에서 우량고객에게 제시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가산금리(1.2~1.3%) 보다 조건이 좋은 편이다. 또한, 대출이자는 고객이 직접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보증료와 함께 대출원금에 가산돼 계약종료(가입자 사망)시 대출금 회수에 적용되므로 중도에 갚을 필요는 없다.

△3억원 이하 주택만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보증 신청일 현재 시가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한정된 국가재원으로 중산·서민층 중심으로 주택연금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70세 고령자가 6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기면 월 201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하기 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

그럴 필요는 없다. 새로 집을 산 고객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1년씩 기다려야 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자녀봉양, 장기입원 등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채 집을 방치할 경우에는 계약종료 사유에 해당된다.

△토지,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용불가?

1세대 1주택 소유자이면 토지나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제도는 부부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자가 아닌 한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이용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자산 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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