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부임해 온 원장이 자신의 후배들로 자리를 채울 생각으로 이사장에게 직원교체해를 요구했다. 이사장은 새 원장의 요구에 응했다. 기존 직원들은 원감을 제외하고 모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그만 둘수 밖에 없었다. 아내도 어쩔 수 없이 퇴직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청하였으나 이사장은 법인은 퇴직금을 주지만 관인 어린이집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법대로 하라'는 답변과 함께 자신에게는 법조인과 국회의원 등 아는 사람이 많다는 말과 재판에서 1천만원 정도는 쓸 수 있으며,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법대로 하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정말 어이가 없다.(후략)"

전국 보육노동조합(위원장 김명선)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 일부이다.
전국보육노조에는 이 같은 시설장의 횡포나 부조리 등에 대한 많은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다.

피해를 본 보육교사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신분 불안정 등의 3중고를 겪고 있다”며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들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보육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5일 출범식갖고, 노동조건 개선.현장 개혁.인권보육실현.보육공공성쟁취 등의 결의를 다졌다.

보육노조는 최근 대의원총회를 열어 이러한 보육종사자의 민원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4대 요구안을 확정했다.

보육노조의 4대 요구안은 ‘보육노동자 임금 현실화’, ‘보육노동자 고용안정 ’, ‘노동시간 단축’, ‘보육노동자의 노조활동 보장’이다.  

‘보육노동자 임금 현실화’의 요구사항으로 △최저임금 위반 없는 보육현장 쟁취 △ 체불임금 전액 지불 △ 생활임금 보장 등을, ‘보육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사항에 대해서는 △ 보육현장 상시업무 시 비정규직 채용 금지 △ 고용안정 위협하는 근로계약 체결 반대 등을 결정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8시간 근무 보장 △ 휴게시간, 연월차, 생휴 보장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 등을 주장했다.

특히 일부 시설장들이 노조가입 및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이라는 점을 명시, 강력히 대처할 것과 보육노동자의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육노조는 출범 2개월만에 ‘보육의 공공성’과 ‘영유아인권실현’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보육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보육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5일  보육의 공공성과 영유아인권실현, 영유아 안전 및 건강 영양관련 권익보장,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공개모집,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비용보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보육조례를 제140회 광주광역시 임시회에 상정, 의결케 했다.

보육노조 관계자는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풍운의 꿈을 안고 왔으나 참 앞이 보이지 않을만큼 갑갑하다. 더이상 이 상태를 방치하면 보육노동자의 미래는 커녕 아이들의 미래도 위태롭다”고 말하고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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