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금년 1월부터 제도변경으로 LPG 할인지원을 받을 수 없는 4∼6급 장애인 318,000여명에 대한 1-6월 기간 중 전산자료를 점검한 결과, 이중 250,00여명이 할인 받은 사실이 발견되어 구체적 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 LPG 지원사업이 단계적으로 정지됨에 따라 제도변경 과정에서 자료입력 관리, 대상자관리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추정되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01년 7월 1일부터 LPG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에게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입한 장애인 승용차용 LPG 구입 대금 중 세금 인상액을 지원해 오던 중 장애인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차량을 가진 일부 장애인만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대두됨에 따라 LPG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2006년 8월 LPG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지원제도의 변경에 따라 장애4∼6등급은 금년 1월부터 장애 1∼3등급은 2010년부터 LPG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편 현재 자격관리는 읍·면·동에서 관내 장애인에 대해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할인기능 대행사에 통보하는 체계로 이뤄지고 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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