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3년 67.5%에서 2014년 70.6%로 높아지고 국민연금지급 증과와 기초연금 도입으로 노인 상대빈곤율이 하락하는 등 노인의 건강과 소득보장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구강건강의 분야의 혜택이 두드러졌다. 18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틀니와 임플란트의 비용은 개당 약 140~180만원에서 약 53~65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올해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부터 틀니·임플란트의 급여를 적용하는 등 보장성 강화로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은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기초연금 도입 후 2014년 4분기 노인가구의 이전소득이 2013년 4분기 대비 15% 증가 했으며 노인 빈곤수준도 상대빈곤율이 48%에서 44%로, 절대빈곤율 34%에서 30%로 각각 4% 하락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의료비 부담이 큰 치매와 말기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2014년 10월부터 중등도·중증치매환자에게 두 종류의 약제를 함께 투여할 경우 하나의 약제에만 적용되던 보험 혜택을 두 약제 모두 적용되도록 확대했으며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의 경우 보험 적용 대상을 경증, 중등도 환자뿐만 아니라 중증 치매환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진단과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치매전담실 도입과 인지활동영 방문요앙 시간 확대 등 치매 관련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오는 7월에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을 위해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확충하면서 재가서비스를 다양화 할 예정이다.

이어 가정에서 중증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연간 6일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오는 9월까지 제공에 나서는 등 치매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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