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2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2006년도에 시행한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연구'를 기초해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06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중 정신보건법 개정 논의의 핵심이 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지역사회 치료명령제,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란 주제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과 편견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은 입·퇴원과정과 치료과정에서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 통신, 면회,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 받으며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1997년 이후 정부가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입원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입원환자의 90% 이상이 비자발적으로 강제 입원되어 장기간 시설에 격리되어 있다.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홍진표 교수는 지역사회 치료명령제 제도화에 대해서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후 정시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기했지만 장기입원은 오히려 가속화 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치료명령제는 호주 등지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를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 국내에도 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지역사회 치료명령제는 정신분열병 같은 만성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식이 부족해 치료가 중단됨으로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환자들을 지역사회에서 치료받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서 외국의 경우 외래치료명령제를 실시할 경우 재발률이 낮아지고 입원기간이 단축되는 등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 제도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그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강화해, 지역사회치료명령제를 실시한다면 비의료적 이유로 장기 입원된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오히려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포한별병원 서동우 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자의 법적, 제도적 미비와 인권의식의 부족,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 치료명령제도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이로 인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가중과 치료중단으로 인해 자해나 타해 과거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라는 두 방향의 극단적인 선택 이외에 합리적인 대안을 주고 있다"고 의견에 동참했다.

한편 한울지역정신보건센터 송경옥 관장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확보를 위한 정신보건서비스체계의 개선방향에 있어서 현행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분리 구조의 문제와 의료적 통제, 과도한 입원치료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신보건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전했다.

이에 송 관장은 지역사회 치료명령제가 그 목적을 담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정신병원들이 수익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현실적 문제를 보완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복귀시설들이 대폭 증설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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