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주요정책 과제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저출산·고령사회대책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내놓았다.

복지부는 11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군·구청장 초청 2005년 사회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복지부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사회대책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공공보건의료 확충 △국민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사업의 강화를 2005년도 주요 정책과제로 발표했다.

복지부는 특히 사회안전망 내실화와 관련, 부양의무자 범위를 완화해 수급자 대상을 확대하며 사회적 일자리 제공 및 자활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지역내 폐교를 활용, 노인요양시설로의 전환을 통한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범정부적 대책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재가 독거노인 결연사업 확대,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중증장애인 월 6만원→경증장애인 월 2만원), 직업재활시설 확충(222개소→232개소),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전달체계 획기적 개편을 위해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선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 복지담당인력을 1천800명 확충하며,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사업 평가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자체 협조사항으로 △위기가정 조기 발굴 및 지원강화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대책 추진 △임신·육아 등 출산관련 one-stop 서비스 제공 및 세제·주거 등 체계적·종합적 정보체계 구축 계획 △아동급식 지원사업 △보건복지분야 BTL사업 적극 추진 및 금연 홍보·교육을 강화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전화 운영 철저 및 정신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교육 및 연계체계 강화 등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문경태 기획관리실장은 2004년 사업 평가를 통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복지예산의 확충, 공공의료의 확충,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전달체계의 미흡, 제도의 불완전성 등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노정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정체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가속화 될 지방분권화 및 복지수요의 다양화, 저출산·고령사회의 급속한 진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보장 욕구 등에 적극 대응해 국민의 복지만족도를 제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파트너십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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