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는 전국에서 집결된 약 2500여명의 사회복지사와 시설장들이 모여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최경훈 기자>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되고 노인요양서비스 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할 사회복지사를 비용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축소시킨다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골병보험으로 전락할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요양관리사에 대한 허술한 자격조건이 건강보험공단의 구조조정대상인력을 구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보건복지부의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성이)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용년)외 16개 사회복지단체들은 24일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촉구 복지부 규탄대회'를 갖고 각 정당과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문을 제출했다.
약 2500여명의 사회복지사들과 시설장들이 참가한 이날의 규탄대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치매와 중풍노인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함께 한다는 목적을 상실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사회복지사를 서비스기관에서 제외한 것은 서비스 질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쟁점화 됐다.
이날 집회에 모인 2000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은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졸속추진하는 가운데 사회복지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분노했다.<최경훈 기자>
사회복지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먼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수급자의 욕구를 적절히 파악하고 계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노인40명당 1명의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배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1차적 사례관리는 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사회복지사 등이 담당하게 되며 2차적으로 방문요양시설의 관리책임자인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등의 지도, 감독 하에 소속 요양보호사가 노인 개개인의 상태변화에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별한 역할이 없는 사회복지사를 1인씩 추가로 의무 배치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며 농어촌 지역의 재가 시설 인프라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회복지사들이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되면 주로 사례관리 등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사례관리란 장기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욕구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가용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게 함으로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스체계라 할 수 있다.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김수영 연구원은 그의 논문에서 대다수의 노인들이 가족 혹은 친척이나 가족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사례관리서비스는 노인을 비롯해 노인보호자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며 이는 궁극적으로 노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규탄대회를 진행하던 사회복지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회복지사를 이용 노인 40명당 1명으로 반드시 배치할 것 △누구나 240시간 단기교육으로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관리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조항의 삭제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함에 배치기존을 이용노인2.5명당 1명으로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김성이 회장 역시 규탄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원만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며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노인에게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형태로 변질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대회 시작 전 삭발을 통해 굳은 의지를 보였던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용년 회장도 "요양보험은 제1조에 명시한 것처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속빈강정 형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토론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왜 노인요양보험제도안에서 차별받아야 하느냐며 투쟁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용년 회장.<최경훈 기자>
이어 "제도가 시행되면 재가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 1만 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쫒겨날 수밖에 없다"며 "재가서비스의 인프라 확대 방안을 위해서 규정을 완화한다는 복지부의 답변은 보험재정을 낮춰 재가서비스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규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용년 회장은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돌아와 복지부를 향해 쓰레기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따로 선출된 대표단은 각 정당을 방문해 정책건의문과 사회복지사들의 위기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는 25일 오전부터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으며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 순조롭지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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