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인요양시설 단체가 움직임에 나섰다.

“최저수가로 희생만 강요당한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에 단단히 불만을 드러낸 노인요양시설들을 대표해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25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적정수가보장을 촉구하기로 한 것이다.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겉으로 보기엔 성공적인 정책으로 보이지만 그 성공은 노인요양시설들의 희생으로 쌓아올려진 신기루와도 같다”며 “이제라도 요양수가를 정상화 하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방향을 변화시켜야만 시설과 어르신, 정책당국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미래 새로운 투자처라며 투자자 모집을 위해 시설설치규제를 대폭 완화한 정부가, 민간사업자들이 대거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자 이제 와서 민간시설이 많아져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더 이상 수가인상을 못해주겠다는 상황을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8년 동안 최저임금 누적상승률이 59.93%인 반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수가 누적상승률은 19.33%, 공동생활가정은 8.99%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장기요양 수가의 현실적인 인상 없이 규제만 한다고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수가로 시설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시설들이 흑자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일부 복지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시설들이 흑자운영 중이고 엄청난 돈을 남기고도 요양보호사들에게 저임금을 주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음 달 중앙회 측에서 발주한 연구보고서가 발간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은광석 회장은 ▲매년 12%씩 3년간 수가를 인상할 것 ▲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닌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를 시행할 것 ▲현실을 반영한 인력배치 기준을 재설정하고 이를 수가에 반영할 것 ▲본인부담상한제를 장기요양서비스에도 적용할 것 ▲양로시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는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한편 23일부터는 전국 노인요양시설에서 ‘비용중심 수가정책 내버려진 노인복지, 원가중심 수가정책 웃음꽃핀 노인복지’, ‘근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최저임금 주라하며 최고복지 하라하네, 이 노릇을 어이할꼬 오호통재라~’등의 문구가 써진 현수막을 내걸어 노인요양시설들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개정안에 답답한 심정을 표하고 있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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