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빈곤정책은 철학이 있는가?"
민주노동당 황형욱 정책연구원은 지난 11일 실업극복국민재단 교육장에서 열린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의 봄맞이 교육에서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날 황 연구원은 빈곤층 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참여복지정책을 해부하면서 "내용 없는 말잔치와 무능력한 2년이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참여복지'는 독자적인 복지정책 이념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노무현 정부의 서민적, 민주적 이미지 씌우기에 불과하다"며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국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시장주의적 복지, 민중 참여 없는 민간 동원 등이 참여복지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황 연구원은 또 "무능력한 2년 동안 노무현 정부가 한일은 사회적 양극화 심화, 빈곤 확대"라며 "이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타협의 산물로 자활제도를 포괄한 것은 전면적인 기초생활보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로 인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지나치게 낮은 최저생계비로 인해 소득보장도 미흡하게 된 것"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간 불균등 발전에 따라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큰 상황을 반영 못하는 등 예산 구조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황 연구원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14%)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이 전국 평균인 3.1%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6.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반해 빈곤층이 많아 불균등 발전으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광역단체별 재정자립도 (단위 : 억원, %)>

순위	지자체	비율	순위	지자체	부담액	순위	지자체	자립도
1	전남	6.83	1	서울	4,445	1	서울	95.5
2	전북	5.85	2	경기	2,231	2	경기	78.8
3	경북	4.40	3	전남	1,451	3	인천	75.9
4	충남	4.18	4	경북	1,376	4	부산	75.6
5	강원	3.83	5	부산	1,337	5	대전	74.4
6	제주	3.75	6	전북	1,321	6	대구	73.2
7	충북	3.56	7	경남	1,255	7	울산	69.6
8	광주	3.51	8	충남	999	8	광주	59.8
9	경남	3.20	9	대구	800	9	경남	38.3
10	부산	3.05	10	충북	774	10	제주	34.7
11	대구	3.04	11	강원	765	11	충북	31.3
12	대전	2.63	12	인천	632	12	충남	30.5
13	인천	2.20	13	광주	620	13	경북	29.4
14	경기	1.85	14	대전	446	14	강원	28.9
15	서울	1.72	15	제주	380	15	전북	25.9
16	울산	1.53	16	울산	333	16	전남	21.1
	평균	2.89		합계	15,866		평균	57.2

그는 또 전담공무원의 부족에 따른 인프라 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약 7천200명. 전담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기초보장 수급자 가구는 97세대, 사회복지 대상자는 470여명이다. 담당 가구수 과다로 인한 업무과중과 함께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황 연구원은 현 정부의 빈곤정책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근로빈곤층을 유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와 사회적 차별에 대한 대책없이 빈곤층에게 근로를 강요하는 정책의 도입과 확대"라고 비난하며 △빈곤예방과 빈곤 퇴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빈곤 예방과 빈곤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체계 확충 과제의 실현 방안 △실업부조 등 EITC를 대신할 새로운 빈곤 대책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체계의 확대와 관련,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내실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한 무상의료 실현 △주거 복지 확대 △빈곤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무상교육 실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통한 빈곤층의 기초생활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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