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야간시간대 노인 돌봄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도 소방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되고 야간시간대 노인 돌봄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노인 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학대 전담 경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국의 모든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한다. 정부는 ‘전국 5400 곳의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모두를 대상으로 노인 인권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인시설 중 시설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거나, 최근 노인 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자체 평가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그렇지 않은 나머지 3000여 곳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와 입소자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에는 복지부와 시군구 공무원, 중앙과 지방의 노인보호전문기관, 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한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