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들의 대규모 움직임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가 반박자료를 내고 사회복지사들의 요구에 대해 전면 해명하고 나섰다. 이에 의견이 관철될 때가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측의 견해와 보건복지부의 반대의견을 정리해보았다.

쟁점1. 방문요양시설에 이용노인 40인당 사회복지사 1명 반드시 배치 요구 건

23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보건복지부는 1차적 사례관리는 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사회복지사등이 담당하게 되고 보험자의 고유 역할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작성,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가이드 라인으로해 2차적으로 방문요양시설의 관리책임자인 사회복지사·간호사 등의 지도, 감독 하에 소속 요양보호사가 노인 개개인의 상태변화에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용년 회장은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함으로 공단이 사례관리를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며 서비스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특별한 역할이 없는 사회복지사를 1인씩 추가로 의무배치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며 농어촌 시설의 재가 시설 인프라 확충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입장을 두고도 "인프라가 없다고 농어촌 노인들이 차별 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질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것이 아니라 유인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도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가 일본 개호보험을 예로 들며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자 "일본의 경우 캐어매니저 제도가 있고 이들이 관리운영주체가 아닌 독립적 위상을 갖고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쟁점2.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 요구

사회복지계는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 당초 정부(안) '주·야간보호 이용 어르신 7인당 요양보호사 1인, 단기보호 이용 어르신 4인당 요양보호사 1인'을 주·야간보호 5인당 1인, 단기보호 2.5인당 1인으로 각각 강화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의 이용 어르신은 대부분 장기요양인정 3등급 이하인 사람이며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인력배치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주·야간보호는 이용 어르신 8인당 1인, 단기보호는 이용 어르신 5인당 1인으로 조사되었기에 정부는 이를 보다 강화해 정한 것으로 현행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회장은 "현재 이용 노인의 경우 3등급 이외의 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3등급 이내인자를 보호하게 됨에 따라 당연히 강화되어야 하고 또한 요양시설의 배치기준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쟁점 3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 자격으로 요양보호사 1급 삭제 요구

관리책임자 자격의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관련 분야 전문가 이외에도 종교인, CEO 등에게도 개방하는 것이 시대의 추세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있음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불합리한 규제라고 전했다.

요양보호사 1급으로써 실무경력을 5년 이상 거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로서의 소양과 지식, 그리고 실무경험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이 미래의 비전을 갖고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그렇다면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는 무엇 때문에 간호사로 제안한 것이냐"며 "재가복지를 아무나 해도 되는 것 쯤으로 쉽게 생각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제도를 두고 보건복지부는 7월 3일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화가 이뤄졌다고 발표한 것에 반해 김 회장은 "법안만 통과됐을 뿐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규칙은 명시돼 있지 않고 9월말에 개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노인복지법과 같은 맥락에서 규정짓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시행은 무엇보다 부족한 인프라 확보에 있다. 그러나 서비스 질이 담보되지 않은 인프라 확산은 인권유린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계가 적절한 안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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