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책 확대를 위한 대정부 투쟁 선포식'을 개최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취지에 부합한 하위 법령 개정 및 올바른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이 이뤄질 때까지 대정부투쟁을 선포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자립생활정책 확대를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 선포식을 과천정부종합청사앞에서 개최했다.<사진/최경훈 기자>

 
이번 투쟁 선포식은 지난 3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취지를 살린 실질적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과 지난 4월 1일부터 파행적 운영을 해오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올바른 시행을 요구하기 위해 나선 것.

한자연은 선포식에서 "지난 3월 6일 480만 장애인이 열망하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장애인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행사하며 지역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을 의미하고 수용시설에서 감금과 성폭력 등의 반인권적인 행태의 결말, 장애인의 비참함에 대한 종지부였다"고 당시 감동을 전했다.

한자연은 하지만 지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을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법 입법예고안은 실질적인 자립생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기 보다 단순한 선언에 불과하며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형식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더운 날씨에도 7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올바른 장애인정책을 요구하며 집회에 참가했다.<사진/최경훈 기자>

또한 활동보조서비스를 하루 24시간씩 한달에 총 720시간을 사용해도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평균 20∼40시간 남짓한 터무니없는 판정이 내려져 하루에 2∼3시간 파견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자연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입법예고안 및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특히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응범 팀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공무원들로 활동보조사업이 이뤄지다 보니 홍보지 한 장 달랑 보내주고 사업의 전부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활동보조인서비스는 단지 하나의 서비스 정책이 아닌 생존을 위한 수단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자연 소속 회원들은 대표단을 구성해 장애인자립생활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과 정책수립 의지를 보건복지부에 묻고자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자연은 "우리의 요구에 대한 올바른 이행이 이뤄질 때까지 농성과 항의 방문 등을 강행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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