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촉탁의의 자격, 지정, 교육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은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촉탁의를 지정, 매월 시설을 방문하고 입소 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촉탁의 활동비용은 시설장이 지급하며 이를 위해 촉탁의 인건비가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반영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촉탁의 활동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촉탁의 활동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돼 노인과 보호자, 시설의 부담이 증가하는 폐단이 있었다. 실제로 2015년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병원이용 현황은 222만 건에 달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복지부는 촉탁의의 자격을 치과의사까지 확대하며 촉탁의 지정에 있어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촉탁의의 활동비용은 진료한 인원에 따른 비용이 지급되며 촉탁의가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촉탁의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에서 촉탁의를 대상으로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의료법 관련 규정에 준해 진료기록도 작성,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촉탁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됐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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