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문제로 제기 돼 왔던 장애등급제 개편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6월 1일부터 6개월 간 10개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서울 구로구, 노원구,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 10개 시군구, 40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 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의 적합성을 검증해 합리적 판정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으로 서비스가 결정되다 보니 개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환경 등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를 충분히 반영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제기돼 왔다.

이에 현물지원 서비스는 등급에 따른 획일적 지원 대신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편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에 따라 지원되는 활동지원의 경우 급여량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따라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포함해 야간순회, 응급안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등 현물지원서비스에 대해 장애인의 실제 욕구와 필요성을 반영해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을 우선 도입,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등록 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다 보니 장애인의 인지적, 물리적 한계로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계속 제기돼 온바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코디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조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지원 연계, 정보제공을 실시하게 된다.

기존에 진행했던 1차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확실히 반영해 실시되는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여러 서비스 적격을 판정하고 적재적소의 서비스 제공 도구를 마련, 적용․검증 하게 된다. 또한 본 사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주간활동서비스, 야간순회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시각장애인 보행훈련서비스를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제공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 본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2차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장애계 등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되면, 장애인의 체감도와 효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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