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를 추진코자 입법예고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범사회복지계의 반대 입장이 거세다.

범사회복지계는 이에 ‘사회복지 보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연대(이하 비상대책연대)’를 구성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교육의 질 관리 체계를 위협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상대책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법정 자격관리의 연동된 단일 운영체계 구축 ▲정부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인 사이버보수교육 확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촉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 및 보수교육의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사회복지사의 전문자격 및 교육의 질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정비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5월 28일 개최된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에서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를 통해 보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적인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결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비상대책연대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조승철 위원장은 “무엇보다 보수교육의 당사자인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입법예고 통보에 분개하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와 상품화의 우려가 있는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의지를 밝혔다.

궐기대회에 참여한 한 사회복지사는 “이번 개정안은 보수교육 뿐 아니라 자격취소 행정처분 세부내용까지 복지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의 기본이 되는 보수교육의 기틀을 무너뜨리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비상대책연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산하단체, 관계 학회 등 총 2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서면 반대의견서 제출,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1인 시위 등 전 방위적인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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