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인구절벽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과 중앙의 정책적 협력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핵심메시지의 전국적 확산과 지자체의 인구위기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17개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소통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인구위기 대응의 중앙정부 정책 위주로 추진돼 지역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되지 못했으며 중앙과 지방의 정책공조와 소통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지역의 주도적인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의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강화 ▲지역 특화 출산장려 프로그램 활성화 ▲지자체 인구정책 추진역량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현장소통은 단순한 현장 방문을 넘어, 지역의 정책결정자와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 등을 만나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의 고민을 경청하고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

현장소통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정부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며, 시도 저출산 극복네트워크 간담회, 정책토론회, 우수사례 현장방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첫 방문지인 부산광역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조성된 ‘출산장려기금’의 성과와 과제에 논의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지사 주재 인구증가대책 토론회에 참여하며,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지역의 저출산 극복네트워크 발전방향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 소통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방문할 나머지 13개 시도에 대해서는 시도와 구체적 내용을 협의 중에 있으며, 9월까지 현장소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현장소통과정에서 나온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과 정책 제언 등을 향후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대응의 큰 흐름을 만드는 데는 지방과 중앙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중앙 간 소통기회 확대와 함께, 저출산 대응 우수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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