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 장애인 거주시설 평화의 집에서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의 머리를 발로 차고, 발목을 꺽는 등의 학대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평화의 집 내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는 수년간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종사자들은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폭행을 저질렀다.

이 사태의 문제점은 시설종사자 개인으로만 귀속 할 수 없다. 이는 필시 그릇되게 운영된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벌어진 사건이다. 종사자들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범죄가 아닌,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 속에 필연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다.

이에, ‘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평화의집 법인인 한기장복지재단에 ‘즉각적인 시설폐쇄’를 요구했다. 또한, 이 시설을 매각한 후, ‘기부채납’을 통해 피해당사자들의 거주공간인 ‘자립생활주택’ 설립 및 ‘자립지원·심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 할 것을 촉구했다.

한기장복지재단은 5월 30일 이사회를 열어 평화의집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그 간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의 한계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대책위의 요구안을 전면수용했습니다. 장애인을 시설이라는 울타리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에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한기장복지재단의 요구안 전면수용이 ‘탈시설-자립생활’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시작으로 남원시, 전라북도, 서울시, 보건복지부가 그 동안의 장애인거주시설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자 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평화의집 전국 대책위“탈시설-자립생활”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강복순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대표는 “아직까지 발달장애인 탈시설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엄마로써 자식들에게 죄인같아 미안하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내 새끼한테 함부로 하는 것은 어느 부모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적어도 죽을 때 한 쪽 눈 정도는 감을 수 있도록 우리아이들 잘 사는 세상 만들고 갈 것이다”라고 울먹이며 강조했다.

장종인 인천해바라기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번 일로 인해 없었던 일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이제야 조금 알려지게 된 것이다. 지금도 은밀하게 종사자의 인격이 무시되는 곳이 많이 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설의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할 일이라는 방관적인 태도와 예방을 하겠다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이어서 장 위원장은 “다음 주 목요일 9일날 평화의 집 판결이 나온다. 과연 엄중하게 처벌될 것인지가 관건인데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시설들의 미래가 될 것이다”라며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김대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투쟁발언도 있었다. 김대범 당사자는 “시설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답답하고 감옥과 같은 삭막한 곳으로 기억된다.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규칙적으로 매번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싫었다. 나도 여행하고 싶고 운전하고 등산도 하고 싶다. 하지만 시설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얼른 다른 장애인들도 나처럼 영화도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모든 시설에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야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날 광화문에 모인 장애계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우리는 남원시, 전라북도, 서울시,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남원시와 전라북도는 탈시설을 위한 자립생활주택을 지원하라.

하나. 서울시는 법인 자산 기부채납과 관련해 협조하고 탈시설정책에 대해 지원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탈시설 자립생활로의 전환정책을 수립하라.

이유정  bj302@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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