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부터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는 0~2세 영아에 한해 3번째 아이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늘릴 방안이다. 예를 들어 셋째 아이가 만 0세인 경우 현재는 20만원을 매달 양육수당으로 받는데 내년부터는 10만원 더 많은 3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최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고 2일 전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0~84개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만 0세(0~11개월)에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 15만원, 만 2~7세(24~84개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둔 부모는 첫째와 둘째 아이의 양육수당은 그대로 받고 셋째 아이가 만 0~2세의 영아일 경우 기존보다 10만원 더 수령하게 된다.

만약 첫째아이가 만 6세, 둘째아이가 만 3세, 셋째아이가 만 0세이고 모두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있다면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셋째 아이 양육수당 인상은 첫째와 둘째 아이의 양육수당 수령 여부, 연령과는 관련이 없다. 즉 아이가 3명 이상이면 만 0~2세 영유아에 대해 예외 없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를 제외한 다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인상은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7월부터 홑벌이 가구 등 장시간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 없는 가구의 0~2세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이용시간을 하루 최대 6시간(월 15시간까지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가능)으로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영아의 가정 보육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이며, 이 때문에 내년 양육수당이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육수당 인상이 효과를 보려면 인상 폭이 커야 하지만 재정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다"며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처 내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서, 치열한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박찬정  bj402@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