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가 2016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2016년도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사회보장 시행계획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과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 총 3개 정책목표에 따른 정부의 올 한해 주요 사회보장사업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 과제는 총 187개이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33개 ▲일을 통한 자립 지원 35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19개 정책목표 시행에 따른 총 예산규모는 62조 1871억원으로 책정됐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위험 아동 발굴 모형을 개발하고 학대신고 체계를 강화 한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노인전문자원봉사단을 조직하고 운영 등을 지원한다.

일을 통한 자립 지원으로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선정한다. 아울러 고용과 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30곳을 확충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 중장년층에 재취업,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을 위해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만들어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가사간병, 노인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등을 실시한다.

2016년도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자체 장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을 고려해 그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4년 단위 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 수요, 계획의 목표․분야별 추진전략․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계획 내용을 분석하고 조정,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시행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여부를 살펴본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수립한 사회보장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하고 있는 등, 조정, 권고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시도의 경우 관할 시군구 사회보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이 미비하고, 지자체 간 계획내용 불균형과 관련한 조정권고를 미시행한 실정이어서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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