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입원, 입원심사 누락, 퇴원 불허, 부당한 격리·강박, 통신의 자유 제한, 과도한 CCTV 설치, 잦은 폭행 등 정신보건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일 상반기 정신장애인 인권상황에 대해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설립 이후 정신보건시설과 지도감독기관에게 재발 방지 등의 권고를 꾸준히 해 왔음에도 정신보건시설에서, 여전히 권고한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키고 퇴원을 불허하는 등 환자를 강제적으로 강금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가위원회 측은 또 "관련 시설에서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부당하게 입원 격리를 시키거나 환자들을 그룹체계로 나누어 통신자유를 제한하고 환자의 양손과 양발, 가슴을 묶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가해왔다"고 덧 붙였다.

정신보건법 및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은 입원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과 관련,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되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 사항을 진료기록부,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에 대해 기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강박 시에는 시행 당시 환자상태, 사유, 방법, 지시자 및 수행자, 시행 시간, 시행 중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행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이 있는데도 병원에서는 통상 개별 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격리·강박에 관한 지시 없이 입원 초기 내려진 정신과 전문의의 처방 또는 병원규칙에 따라 간호사, 보호사가 격리·강박을 시행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또 "올 들어 권고 결정을 한 10여 건의 진정사건에 나타난 정신보건시설의 인권 현실은 아직 상당수의 정신보건시설이 '인권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보다 절실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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