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안경환)는 시각 장애간의 의학적인 관계성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음에도 비장애인 청약자의 경우, 총 청약자 256,508명 중 1.5%인 3911명에 대해 건강진단을 요구한 반면 장애인 청약자의 경우에는 총 청약자 3177명 중 4.2%인 133명에 대해 건강진단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장애인 청약자에 대한 건강검진 요구 비율이 비장애인 청약자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며 장애인 청약자가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A생명보험회사에 건강진단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및 내용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보험회사는 "전산에 의한 무작위 샘플링에서 진정인이 건강진단대상자로 임의로 선정되어 건강진단을 요구하게 되었다"며 "회사 내부규정에 무진단 범위의 계약에서도 회사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단 요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해소를 위해 제정된 '장애인 보험인수를 위한 모범규준 변경안'을 준수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보험심사과정에서 건강진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진정인에게 건강진단을 요구한 것은 장애인차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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