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복지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미래의 꿈나무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역할과 기능에 있어 가족적 분위기 속에서 학교생활, 종교생활, 지역아동과 관계, 건강관리 및 보건, 위생에 관한 사항 등 지역 일반 가정아동과 동일하게 생활하고 있다”며 “80%이상의 아동은 연고자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양육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와 아울러  “보호아동 중 연고자가 전혀 없는 경우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령 제31조 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으로 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대행하는 ‘후견인’을 구금자로 발의한 인신보호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철폐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또한 “인신보호법안 발의에 동함한 국회의원들은 아동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상을 직접 보라”며 “과연 정부의 보조를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을 ‘피구금자’로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을 ‘구금시설’로 운영자를 ‘구금자’로 법안 제정을 한다면 아동복지시설에 성장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에게 정신적 크나큰 상처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안 제정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16일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나경원 의원과 만나  인신보호법안에 대해 폐기처리를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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