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이사의 25%이상을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7일 열린 국무회에서 정부(안)으로 통과됐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앞으로 이사의 1/4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설 운영위원회와 같은 외부기관 추천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또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수가 5명 이상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법인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사 수를 늘리기 위한 것 이다. 또 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감사 1명을 법률이나 회계 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인은 이사회 개최한 후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비공개가 가능하다. 법인의 임원이 불법행위로 인해 조사 또는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게 됐다.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에 시설의 회계, 예ㆍ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사회복지분야가 전문화되는 경향에 따라 전문사회복지사제도가 신설되며 기존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은 유명무실화 되는 경향이 있어 폐지조치 됐다.

전문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1급 자격자로써 관련분야의 경력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전했으며 "그동안 각종 사회복지단체 및 법인 대표 등과 수 차례의 공청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걸쳤고 입법과정에서 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협의회 부청하 공동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99%의 사회복지법인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강조하면서 "조만간 정부를 규탄하는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김정화 활동가는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추진 의사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하는 바이지만 공익이사를 전체 이사의 1/3이상으로 하자는 요구에서 일보 후퇴한 안이고 인권확보를 위해 추가했던 여러 가지 조항도 삭제된 상황이라 만족스럽진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법인이사회가 반대를 위한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면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안냐"는 의사를 덧붙여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을 예고 하고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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