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주소다. 여기서 더 크게 부각 되는 것은 여성들의 고령화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 세밀한 대비책이 나와야만 급속히 초 고령 사회로 내 달리고 있는 화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여성가족재단(이사장 이경숙 숙명여대총장)은 ‘2007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을 통해 여성의 노령화가 남성에 비해 19.8% 앞서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여성의 노령화 지수는 2003년 45.6%, 2004년 48.9%, 2005년 52.8%를(도표 참조) 기록하고 있다.

노령화의 여초 현상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남자 신생아가 여자 신생아보다 많은 데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수명이 길어 여성 인구의 노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같은 자료를 통해 서울 여성의 77.3%가 ‘공공부문의 보육 지원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육료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확충을 희망하고 있는 보육시설로는 20대 후반이 직장보육시설, 30대 초반은 야간·24시간 보육시설 40대, 이상은 방과후 교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한국에서 여풍이 거세게 불면서 일하는 여성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에서도 그렇듯 일하는 기혼 여성의 경우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단연 보육문제다. 또 고령화로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은 노인들의 재취업 일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접목시키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이완정 교수는 먼저 아동학 입장에서 부모권과 아동중심 적인 면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 하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재 교육시켜서 공공기관 어린이 보육 시설에 파견 하고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공공시설에서도 보조 강사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활용 하면서 비용적인 면에서 많은 부담을 덜고 있다”며 “시설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당사자 들이 더 좋아 한다고 들었다. 두 가지 문제점을 서로 보완 한다면 해가 아닌 득이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2만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키워드를 ‘일하는 여성’에 두고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여성들의 활용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그러면서 노령 여성을 활용해 일하는 여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보육 문제를 해결 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라는 것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또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 보육에 대한 비용적 부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출산 보육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출산을 경제적 안정 후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04년 말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을 ‘상시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직장보육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장 비율이 2005년 27.5%에서 지난 해 35.2%로 높아졌다. 기업이 보육시설을 자체 운영하는 경우 정부는 시설비와 물품 구입비로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로 매월 1인당 8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노령 인제의 활용 또는 접목이 이뤄진다면 한결 수월하게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민기자 yongmin@bokjinews.com

김용민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