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책위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혀 지난 6일 1인시위 및 단식투쟁을 종료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재가노인서비스의 질 강화를 목적으로 1인 시위와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6일을 기점으로 시위를 종료했다. 복지부가 대책위의 요구조건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13일간의 투쟁이 일단락 된 것.

시위를 통해 대책위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서 재가서비스의 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인력배치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인력배치기준은 법적 최소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추가인력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고용하는 등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도록 하고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재가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협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에 대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현재 준비중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나 사업안내(지침)에 반영하는 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책위 측은 "보건복지부 안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시점에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6일을 기점으로 단식투쟁과 1인 시위를 종료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13일간 단식투쟁을 감행했던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용년 회장은 "노인복지법의 시행규칙이나 사업안내에 일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질 예정이지만 이것이 재가노인복지의 근본적 해결을 가져온 것은 아니기에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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