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아닌 사후 대응 조치일뿐, 전면 재검토해야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20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살해당했다. 25일 부산에선 두 여성이 아무 이유 없이 각목으로 폭행당했으며, 30일엔 수락산을 등반하던 여성이 살해당했다. 이달 1일과 5일엔 서울 주택가에서 20대 여성들이 괴한의 습격을 받았고, 8일 사패산에서는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한국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은 언제든 강력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정부는 지난 1일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성 대상 범죄와 동기 없는 범죄를 등치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이해하거나 이해시키는 방식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접근이며,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9일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성차별을 여성폭력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개념부터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왜 한 여성의 죽음에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공명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대책마련이 시작돼야한다. 일련의 사건들이 젠더 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에 기반한 젠더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지점부터 출발해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 심의관은 “여성들이 원하는 건 보호가 아닌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다. 정부는 ‘강남역 포스트잇’에서 드러난 여성들의 일상적 불안과 공포를 제대로 읽고, 여성폭력 문제를 중심 해결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 표적 살해에서부터 데이트 폭력에 이르기까지 왜 다양한 여성 폭력이 빈발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의 근본적인 질문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책이 명확할 수 없다.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차 심의관은 “제한된 인력과 자원에 기반한 정책 집행 방식을 고려하면 현 종합 대책은 시설 몇 개를 늘리거나, 몇 개의 앱을 개발하거나, 집중 단속, 강력 처벌과 같은 일시적 대책으로 흘러갈 것이고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며 “문제의 초점이 없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를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할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여성폭력근절기본법’ 같은 근본적·포괄적 법안을 제정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여성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왜 유독 여성만을 대상으로 강력범죄가 발생하는지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처장은 “정부는 대책 추진 배경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동기 없는 살인·상해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며 “초점은 ‘동기 없는’ 범죄가 왜 유독 여성을 대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지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처장은 “여성대상 범죄는 동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동기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의 문제다. 언론이나 수사기관에서 밝히는 범죄의 동기라는 것은 가해자의 변명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며 “여성대상 범죄와 동기 없는 범죄를 등치시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이해하거나 이해시키는 방식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종합대책은 범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 정신질환·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관리 강화,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처장은 “정부대책은 범죄 예방보다는 신고와 범인 검거 등 사후적 대응에 효과적인 조치”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은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종합대책의 1순위로 환경개선을 배치한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며 종합대책을 비판했다.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사회 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춘숙 국회의원은 “유치원 때부터 여성인권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지정하고, 경찰대·로스쿨 등의 기관에도 젠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과목을 필수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권미혁 국회의원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 구조적 배제를 없애려는 노력 없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안전한 사회란 없을 것”이라며 “이 사회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약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건강하고 편안하고 온전하게 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성에 대한 피해는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우발적 범죄보다는 가정폭력 등 만성화된 폭력범죄가 훨씬 많다”며 “여성의 신변 안전을 도모할 제도 법안 ‘스토킹 방지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4대 강력범죄 중 유일하게 증가추세인 성범죄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친고죄 폐지의 취지에 맞는 엄벌주의가 필요하다”며 “랜덤 채팅으로 인한 아동 성범죄 방지 대책,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보다 개별화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정  bj402@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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