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맞춤형보육사업 쟁점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고 13일 전했다.

한어총은 복지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맞춤형보육사업을 타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시행연기·철회를 요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시행 반대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보육사업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보육의 질 하락 뿐 아니라 영아들에게 현행 수준의 보육서비스조차 불가능해 진다고 판단해 맞춤형보육의 시행연기·개선안 마련을 통해 영아의 보육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어총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지난해 시행(2015.7.1.-2016.9.30.)한 맞춤형보육 시범사업의 결과로, 종일반 이용을 제한과 기본 보육료를 감액한 이유와 근거 등에 대한 자료다.

박찬정  bj402@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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