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장애아동수당은 전국적인 상승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 전국 격차 3.6배

장애인의 취업과 직업재활 등 경제활동 지원 여건과 장애인 연금, 각종 수당 등 소득보전 제도의 각 지방자치단체별 운용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조사한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이하 시·도 복지·교육 비교)’에서 경기도의 장애인의 소득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노력이 두드러졌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제주가 장애인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의 우수지역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경기도는 약 28.6%로 가장 큰 성장률을 나타내며 해당 영역의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성장률 3.8%보다 월등히 높은 결과이므로 경기도는 해당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많은 장애인구수와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결과는 더욱 칭찬할 만하다. 반면 우수에서 보통으로 내려간 전북, 양호에서 분발로 내려간 전남,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경남은 전체 수준을 떨어뜨린 상황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1인당 장애 아동수당 지급액’은 전국 평균 104만 9086원으로 전년도 68만 2534원과 비교 할 때 53%이상의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은 전국 평균이 22만 3315원으로 전년도 15만 4348원에 비해 약 44.7%가 인상되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근로자 비율’의 경우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약 3.6배의 격차가 발생하였으며, ‘경영개선 자금·자립자금과 자동차구입자금 대여비율’ 역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간의 격차는 약 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자체별 격차의 폭이 매우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소득 및 경제활동’ 종합 영역의 전국 평균은 52.91점으로 전년도 50.98점에 비해 지역별 수준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고·최저수준의 격차가 여전히 1.8배 정도 차이가 나, 하위 수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밖에 민간부분 장애인고용률,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지급액,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 비율 등은 전년 대비 큰 변화없이 정체되어 있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경기도의 경우에도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영역에 대한 노력은 다소 아쉽게 나타나 장애인의 소득과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균형적 발전이 요구된다.

한국장총은 매년 ‘시·도 복지·교육 비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내고 있다. 지난 5월 24일 2016년도 ‘시·도 복지·교육 비교’ 결과를 발표했으며, 앞으로 6차례에 걸려 장애인복지 분야의 5개 영역과 장애인교육 분야 조사 결과를 세분화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장애인 ‘소득과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총 8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표별 자세한 결과는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유정  bj302@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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