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노인의 사회적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교통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본,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70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노인안전 종합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과 이심 대한노인회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노인안전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621명 중 노인이 1814명으로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3.6%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68.9%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노인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면서 이를 개선키 위한 방안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확대·개선 ▲면허 갱신주기 단축 ▲면허 적성검사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제시했으며 노인 안전 인프라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 주택개조, 편의시설 설치지원 ▲독거노인 보호대책과 범죄 취약지역 안전강화 대책 등을 내놨다.

또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시스템의 미흡점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잔전관리, 점검체계 개선 ▲취약지역 응급시스템 보강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국민안전처는 노인보호구역 제도와 운영 개선과 관련해 노인복지시설 등 시설 위주로만 지정됐던 현행에서 노인시설을 비롯, 거주지역 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노인보호구역을 현재 859개소에서 오는 2020년까지 1928개소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인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해 70세 이상 노인 운전자는 3년마다 갱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운전자 적성검사에 야간시력, 동체시력, 청력, 치매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해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면허 갱신시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노인 요양병원과 관련된 안전점검과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모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중이며 요양병원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재난 상황별 대처를 위한 교육과 훈련도 강화된다.

노인 복지시설의 피난시설 설치기준도 개정된다. 소방시설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현행에서 소방시설법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 설치로 개선될 예정이다.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인력도 강화될 계획이다.

종합대책 발표 다음으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김상옥 박사가 교통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어떤 접근방식이 필요한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김상옥 박사는 고령자 사고예방 정책방향 발표에서 안전시설과 도로설계, 운영체계에 대한 인프라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전한 도로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와 실행,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화에 따라 노인들이 치명상을 입기 쉬운 신체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들을 고령자 대상으로 변경해 고령자 친화형 자동차 개발이 이뤄져야 하며 대중교통과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운전횟수 저하를 통한 사고횟수 예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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